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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법률홈닥터 운영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에 대한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 문서작성 등 소송 수임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홈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란?

  •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개요

  • 상담시간 : 평일 10:00~17:00
  • 상담장소 : 원스톱민원과 상담실
  • 법률지원 : 1명

대상

  •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

지원 내용

소송 이전의 1차적 법률상담

  • 채권 및 채무, 근로관계 및 임금, 상속 및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개인 상담 및 기관 단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 읍, 면,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편의와 효율적 법률상담을 위해 가급적 사전접수를 하도록 안내하시고 시청방문상담은 사전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실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 실시
  • 수 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양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를 지원하고 실질적 부양의무자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법교육 및 타 기관 연계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강의, 노인 복지시설의 경우 유언, 상속 관련 강의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신청 및 문의

  • 논산시청 법률홈닥터 041-746-6044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TEL.041-746-5114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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