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 : 거래명세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
- 음식점 영업자는 원재료 구입시 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등을 보관하시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음식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 쌀·배추김치 : 영업장 면적 100㎡이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 대상음식점 | 표시방법 |
|---|---|
|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 메뉴판과 게시판(필수) 푯말 등 추가표시(선택) |
| 100㎡미만 일반/휴게음식점 |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택1 필수) |
|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 포함) |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 공개(필수) 게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선택) |
쇠고기(가공품 포함) 조리음식
- 쇠고기를 사용하는 모든 음식점이 표시대상
- 국내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돼지고기·닭고기 조리음식
- 구이용·탕용·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주 음식(메뉴 기재)이 표시대상이며, 집단급식소는 반찬에도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 갈비(국내산 한우), 갈비탕(국내산 육우)
- 수입산 : 갈비(미국산), 등심구이(호주산), 갈비탕(뉴질랜드산)
- 국산과 수입산 혼합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배추김치
- 배추김치를 반찬 등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이 표시대상이며, 김치전골·김치찌개 등은 제외
- 주원료인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
- 고춧가루, 젓갈 등 모든 원료 농수산물이 국내산인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수입산 배추를 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배추김치를 수입 : 배추김치(중국산)
- 원료 농산물 모두 국내산 사용 : 배추김치(국내산)
쌀(밥류) 조리음식
- 원형이 유지된 밥류가 표시대상이며, 죽·식혜·떡 및 면은 제외
- 콩 등 잡곡이 혼합된 경우 쌀의 원산지만 표시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 국가명"을 표시
예시
- 국내산 배추를 사용 : 쌀(국내산)
- 수입산 : 쌀(중국산)
- 국내산과 수입산 혼합 : 쌀(국내산과 중국산 섞음)
원료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 표시
예시
-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 업소에서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기준
-
원산지 등의 허위 표시
- 행정처분 :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월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원산지 등의 미표시
행정 처분
| 위반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 모두를 미표시 | 시정명령 | 영업정지7일 | 영업정지15일 |
| 쇠고기의 원산지 또는 종류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산의 경우에 수입국가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5일 | 영업정지10일 |
과태료 처분
| 위반사항 | 과태료 |
|---|---|
|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 미표시 | 500만원 |
|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
|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
|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 원산지 미표시 | 100만원 |
